체코,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원자력 발전소 원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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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EU 국가지원 규정에 따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보조금 지원을 승인했다. 지난 2022년 3월 체코는 기존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최대 1,200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지원 계획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했다. 신규 원자력 발전소는2036년에 시험 가동을 시작해 2038년에 상업 가동할 계획이며, 원전 수명은 60년으로 2096년에 폐로 된다. 신규 원자력 발전소는 합의된 전력 가격을 충족할 경우 40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전력 가격이 상회할 경우 상환해야 한다.

2022년 6월, EU 집행위원회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적절성과 비례성을 평가하기 위해 심층 조사를 시작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에 따르면 위원회의 역할은 국가가 제안한 원조가 목표에 부합하고 비례적이며, EU 에너지 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안 심사 기간 동안 체코는 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건을 수정해 합의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원조를 승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원조 승인을 위해 체코가 도입한 공공 지원 정책은 ▲양방향 차액 계약(Contract For Difference) ▲행사가격 설정 ▲대급 지급 기간 단축 등이다.

양방향 차액 계약은 수익 안정성을 제공하고 연간 사후정산을 통해 초과 보상을 제한한다. 원칙적으로 평균 전력 가격이 낮을 경우 발전소는 행사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만큼의 초과 이익을 얻지만, 체코는 평균 전력 가격이 높은 경우 기준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상환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된 모든 전력은 시장가격으로 책정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에너지 시장을 운영한다. 시장 가격이 낮을 때에는 생산을 줄이고 유지 보수 및 연료 보급에 집중하고, 시장 가격이 높을 때는 생산을 늘리도록 장려한다. 이러한 시장 신호에 따른 움직임은 시장 왜곡을 제한하고 재생 에너지의 대체를 방지하여 전력 시스템의 이전과 탈탄소화를 촉진한다.

과도한 보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체코는 환수제도(클로백, Clawback) 도입으로, 원전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추가 수익은 체코 정부와 공유할 것을 보장한다. 시장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 출력의 최소 70%를 하루전시장 및 선물시장과 같은 공개 전력거래소에서 판매하며, 나머지 전력 생산량 역시 경매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건으로 판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EDF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를 위한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다. 체코는 2025년 3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6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신규 원전 1기 건설에서 최대 4기 건설로 사업 계획이 수정되어 사업 규모가 30조 원으로 상승한 바 있다.

작성자: 김강휘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연구보조원)

출처

24.04.30 “Commission approves State aid to support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in Czechia” –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2366

24.04.30 “CEZ gets French, S.Korean bids to build up to four nuclear power units” – Reut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cez-gets-french-skorean-bids-build-up-four-nuclear-power-units-2024-04-30/

24.04.30 “EU approves Czech state aid for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eu-approves-czech-state-aid-nuclear-power-plant-construction-2024-04-30/

24.05.01 “EDF and KHNP submit bids for four Czech nuclear units” – Power Technology
https://www.power-technology.com/news/edf-and-khnp-have-submitted-bids-to-build-four-nuclear-units-in-the-czech-republic/?cf-view